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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매연 뿜는 경유차 '20만원' 과태료 부과 작성일 2010-03-30
올 하반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아 대기오염을 유발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대기 오염을 개선하고자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뿜는 경유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하반기 제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한 데 따른 조치다.

통행 금지 대상은 의무적으로 매연 저감장치를 달아야 하는 출고된 지 7년 이상된 3.5t 이상 대형 차량과 이외의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 중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모든 차량이다.

해당 차량이 서울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30일 안에 저감장치를 달도록 행정지도를 받지만 이후에 또 적발이 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경기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권역에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차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개정할 것"이라며 "조례안이 언제 제정이 될지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내로 시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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